분류 전체보기18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 및 부양가족 인정 범위 (2025년 기준 필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나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고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변제금 계산 공식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 월 변제금(*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하지만 법원은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금액과, 어디까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법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5. 11. 24.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차이점 및 추심 중단 시기 (효력 100% 활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는 전화와 문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성 멘트는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법원의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전화, 문자, 방문, 가압류 등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채권자는 처벌받습니다.법원은 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1. 금지명령 vs 중지명령: 무엇이 다른가?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춰 두 가지를 적절히 신.. 2025. 11. 24.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쉽게 설명)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을 결정하는 2가지 절대 규칙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벌어들이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다 갚아야 한다.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이 두 가지 원칙 중 더 높은 금액이 여러분의 월 변제금이 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변제금 산정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1. 첫 번째 기준: 가용소득 (내 소득 - 생계비)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 60%.. 2025. 11. 2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 압류 해제 방법 (가만히 있으면 안 풀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힘든 보정 권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법원의 '인가 결정(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갔는데, 여전히 통장이 막혀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주의사항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은행 전산망의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만 묶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인가 결정만 기다리며 압류된 급여와 예금을 찾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인가 후 통장 및 급여 압류를 해제하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1. 압류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를 풀 .. 2025. 11. 23.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빚 청산 마지막 관문) 길고 길었던 36개월(또는 60개월)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달 최저생계비로 버티며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 주의! 자동 면책은 없습니다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빚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남은 원금과 이자가 법적으로 탕감됩니다.오늘은 개인회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실수하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1. 면책 신청 절차와 시기면책 신청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입금을 모두 완료한 직후에 진행합니다. ① 나의 납부 현황 확인먼저 법원(나의 사건 검색).. 2025. 11. 23.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나에게 맞는 제도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둘 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신청 자격과 진행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10초 요약개인회생: 소득이 있어서 3~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재산 지킬 수 있음)개인파산: 소득이 없어서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빚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 (재산 포기해야 함)잘못된 제도를 선택하면 기각되거나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비교하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선택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1.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와 '재산 처분.. 2025. 11. 2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