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36개월(또는 60개월)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달 최저생계비로 버티며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 주의! 자동 면책은 없습니다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빚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남은 원금과 이자가 법적으로 탕감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대미를 장식하는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실수하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
1. 면책 신청 절차와 시기
면책 신청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입금을 모두 완료한 직후에 진행합니다.
① 나의 납부 현황 확인
먼저 법원(나의 사건 검색)이나 회생위원실에 문의하여 "미납금이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단 1원이라도 미납이 있다면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② 면책 신청서 제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면책신청서(개인회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약 2주~1개월 이내에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2. 면책 신청서 작성 요령 (아주 간단함)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면책 신청서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이미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 사건번호: 2021개회OOOOO (본인 사건번호 기재)
- 신청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신청 취지: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양식에 적혀 있음)
- 환급 계좌: 혹시 더 낸 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계좌번호 기재
3. 면책 불허가 사유 (거절되는 경우)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되지만, 법률이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금 미납
가장 많은 사유입니다. 36회를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자율 계산 착오나 송금 실수로 미납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 부정한 방법
회생 절차 중 채권자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면책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책 후 신용점수는 언제 올라갈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했던 '공공정보(코드 1301)'가 삭제되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신용점수는 이때부터 서서히 회복됩니다.
마지막 면책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긴 회생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처음 인가 결정 당시의 마음가짐과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인가 성공 스토리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개인회생 성공의 첫 단추, 인가 결정 후기
👉 개인회생 인가 결정 실제 후기(2)면책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가 과정 복기
5. 결론 및 요약
면책 결정문을 송달받는 순간, 여러분은 법적으로 모든 빚에서 해방됩니다. 남은 채무는 0원이 되며, 그동안 압류되었던 통장과 카드 사용 제한도 모두 풀립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변제금 완납 즉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제적 새 출발의 마침표를 찍으시길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