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둘 다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신청 자격과 진행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10초 요약
개인회생: 소득이 있어서 3~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재산 지킬 수 있음)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서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빚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 (재산 포기해야 함)
잘못된 제도를 선택하면 기각되거나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비교하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선택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와 '재산 처분 여부'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 |
|---|---|---|
| 핵심 원리 | 성실 상환 후 탕감 | 재산 청산 후 즉시 탕감 |
| 소득 요건 | 필수 (최저생계비 이상) | 없거나 현저히 적음 |
| 재산 보유 | 가능 (청산가치 보장 시) | 불가능 (처분하여 배당) |
| 채무 사유 | 도박, 주식도 가능 | 도박, 낭비는 면책 불허가 |
2.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은 "나는 벌이가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를 감당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내 집, 내 차를 지키고 싶을 때: 파산과 달리 재산을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퇴직해야 하는 직업군은 반드시 회생을 해야 합니다.
- 사행성 채무(도박/코인): 도박으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이 안 됩니다. 회생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3.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개인파산은 "나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빚 전액을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소득 활동 불가능: 고령, 심각한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산 전무: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등)가 없어야 합니다.
- 빚의 종류: 생활비나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4.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젊고 건강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회생을 권유합니다. 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실제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후기를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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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요약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법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빚을 털고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