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 돈(사채),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다양한 종류의 빚이 섞여 있거나, 원금 탕감이 절실하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원금+이자)를 모두 면책(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자격 요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득 요건: "반드시 벌고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성실 상환'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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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종류는 무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만 가능하다면 현금 수령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월 소득이 법원에서 정한 '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약 13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변제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지급불능)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 빚: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됩니다.
- 재산 < 빚: 재산을 다 팔아도 못 갚는 상황이어야 국가가 개입하여 도와줍니다.
- 또한, 3~5년 동안 갚는 총 변제 금액이 내 재산 가치보다는 커야 합니다.
3. 채무 한도 제한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무제한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라는 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신용)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근저당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등
※ 총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4. 실제 개인회생 승인 사례 보기
자격 조건만 보면 "나도 해당되겠는데?" 싶지만, 실제 법원 심사는 서류 한 장 차이로 보정 명령이 쏟아지거나 기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도박/투기성 채무가 있다면 변제금이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인가 결정(최종 승인)을 내리는지 구체적인 후기를 통해 미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실제 진행 과정 엿보기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기(2)법원 출석부터 보정 권고 대처, 최종 인가까지 리얼 스토리
5. 결론 및 요약
개인회생은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빚 탕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혼자 끙끙 앓으며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각 확률을 낮추고 변제율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빚 없는 삶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