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성실 상환' 과정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병원비가 나가서 납입금을 못 내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 폐지(실효)의 기준: '3회'
일반적으로 3회 분(3개월 치) 이상 미납이 누적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폐지)될 위기에 처합니다. 폐지되면 감면받았던 이자와 원금이 부활하고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납이 발생했을 때 폐지를 막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과 최후의 수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제도별 미납 기준: 언제 취소될까?
두 제도 모두 '3회'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기준: 누적 3개월 이상 미납 시 '실효(효력 상실)' 예고 통지가 날아옵니다.
- 특징: 비교적 유연합니다. 담당 심사역과 상담하여 사정을 말하면 조금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 법원 (개인회생)
- 기준: 누적 3회분 연체 시 법원은 언제든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특징: 짤없습니다. 전산상 미납이 확인되면 예고 없이 폐지 공고가 뜰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 미납 발생 시 긴급 대처법 (폐지 막기)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라며 손 놓고 있으면 100% 폐지됩니다. 어떻게든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① 1회분이라도 쪼개서 납부하기
3회분이 밀려 있다면, 1회분만이라도 입금하여 미납 횟수를 2회로 줄이세요. 법원은 미납 횟수가 3회 미만으로 유지되면 보통 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지켜봅니다. 전액이 힘들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매달 넣어서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 유예' 신청
신복위 이용자라면 즉시 1600-5500에 전화하세요.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멈춰주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3. 이미 폐지 결정이 났다면? (부활 방법)
안타깝게도 폐지 결정 공고가 났다면, 채권자들은 다시 빚 독촉과 압류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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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2주 골든타임)
개인회생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폐지가 취소되고 다시 인가 상태로 돌아갑니다. (목돈 마련이 필수) -
🆘 개인회생 재신청
목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을 다시 받아 추심을 막고 새로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 재신청 시 심사는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4. 성실 상환을 위한 마음가짐
미납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한 번 밀리면 두 번 밀리는 건 순식간이고, 결국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도를 신청했을 때의 간절함과, 매달 납입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완주하고 있는지 다른 분들의 성공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 완주를 위한 동기부여 후기
👉 신속채무조정 확정 및 상환 후기(2)월 납입금 자동이체 설정 팁과 연체를 막는 노하우 👉 개인회생 인가 후 관리 방법(2)
3년간의 긴 여정, 중도 탈락하지 않고 버티는 법
5. 결론 및 요약
미납 안내 문자를 받으셨나요? 피하지 마세요. 전화를 피하고 숨으면 정말로 끝이 납니다.
담당 조사관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음 달에 꼭 내겠다", "일부라도 내겠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